투표권 위해 자가격리 한시적 해제?…“코로나19 확산 걱정”

전문가들 "격리자들과 투표 시간 분리하면 감염 확산 가능성 작아"
일각에선 총선 준비 미흡했다는 비판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연합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최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격리자에게도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전후로 격리자들이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백화점에서 만난 김모씨(52·여)는 “아직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격리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며 “요새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선거 중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주모씨(28)는 “모두가 확진자는 아니지만 격리자들 중 소수의 무증상감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표하는 공간 자체가 좁아서 격리자들 사이에서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격리자들의 현장 투표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들은 대신 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분리해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마스크 등을 제공하고, 격리자들은 장갑을 끼는 등 비말 전파를 철저히 막는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정부가 통제하는 짧은 시간 내에는 지침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감염자가 도장이나 인주 등을 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격리자들만을 위해 투표 시간을 1~2시간 연장하면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과 관련한 준비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해진 법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다른 방법을 찾기엔 너무 늦었다고 본다”며 “1~2달 전부터 법 개정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투표 마감 시간 후 별도의 투표 시간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공직선거법과 대치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