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2주년, 남북협력 재추진…김정은 위원장 건강 변수

정부,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의지…북한 응답 주목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소강 국면에 있는 남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 속에 정부는 현실성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 등 남북 교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반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길’을 천명하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있어 대화 재개를 낙관하긴 힘든 상황이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남북 관계에 있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남북 협력은 북한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후 보름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연다. 정부는 지난주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 재추진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남북사업 재추진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와는 별개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했던 것과 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의 진전을 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2020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남북 공동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 재개할 뜻을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남북공동 개최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의 추진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