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남북협력사업 인정…예타 면제·조기 착공 기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남북협력 사업 지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연철 장관 주재로 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는 “동해 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부산에서 북한을 가로질러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철도 구상 중 현재 강릉∼제진 구간 110.9㎞가 단절돼 있다. 앞으로 동해 북부선이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예정) 등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효과도 예상된다.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과 연계하면 환동해·강원권 통합 철도망도 구축한다.

앞서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018년 12월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철도연결 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 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