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급증세 지속 가능성… 장기적으로 소비위축 위험”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자금 수요 영향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로 소비가 장기적으로 위축되고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및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주택 관련 대출 말고도 신용대출 등 가계 기타대출도 위험자산 투자 수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8년 말 91.8%에서 2020년 말 103.8%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2019년 이후 비율 상승 폭(12%p)도 노르웨이(15.4%p)에 이어 2위를 기록한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히 괴리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예컨대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4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2007년 1분기 8.6배)을 크게 상회한다. 연소득을 모두 저축해도 10년이 넘어야 수도권 집 하나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지방의 PIR(4.9배)도 지난해 이후 빠르게 올라 기존 최고치(2017년 2분기 4.4배)을 넘었다.

이 같은 주택 가격 강세의 배경으론 ‘주택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증가해 신규주택 등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는 크기 때문에 주택 매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된 통화정책 등 금융 여건도 차입 비용을 축소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크게 내려 주택 등 자산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여기에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상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이론 등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부채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소비를 늘리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 때문에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경기 변동성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시점의 금융불균형 상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담보 비율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내려갔고 국내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손실흡수 여력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