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시도에 “나라 곳간 열쇠 뺏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뺏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편성권 강탈 법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빚 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정부의 예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이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훼방 놓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화 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막으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