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내일부터 2주간 휴정…‘대장동 공판’·‘장용준 선고’는 그대로

27일 대장동 공판 '곽상도 아들' 증인 출석
28일 장용준 항소심 선고…1심 실형 받아

전국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여름철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부정회계 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공판 및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사건의 2심 선고는 휴정기에도 열릴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하계휴정기에 돌입한다.

통상 법원은 여름과 겨울 2번의 휴정기를 갖는데,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다.

휴정기 동안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은 열리지 않고, 형사사건 중에서도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휴정기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 이밖에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대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휴정기 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27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 '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공판에 아들이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의 2심 선고도 오는 28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장씨의 선고기일은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