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21대 국회 3차년도 ‘팬덤 정쟁 D학점’ 평가

"윤석열정부의 첫 국감이나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여야가 바뀐 국감"
"답변들을 기회 줄어들어 뗴우기식 국감"
"여야 간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 반복"

우종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부회장)이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팬덤 정쟁 D학점." 제21대 국회 3차년도를 맞아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의 종합 성적표다. 간신히 낙제는 면했지만 지난해 'C 학점'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미치지 못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스스로 반성해 '팬덤'과 '정쟁'을 버리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겸 국리민복상(우수상)-모범상 시상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전방위 비대면 모니터링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모니터단은 'D학점 국정감사'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중간평가 이후 환경노동위의 국감 파행 등과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대표 측근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의 국감 중단선언으로 국감이 중지됐고, 국감 보이콧 여부 의총 후 감사가 진행됐으며, 종합감사 오전 파행 등 귀중한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의 시간인 국정감사 시간을 파행으로 진행해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행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여야가 바뀐 국정감사였다"며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착됐던 '일문일답'이 많이 사라져 피감기관장의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어 떼우기식 국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조법)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1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45일로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고,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단은 "태부족한 감사 시간에 여야 간의 끼어 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한 것은 물론 여야가 경쟁하듯 여야 당대표 등을 윤리위에 제소했다"며 "국회가 국감이 부활한 지 35년간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 적정한 피감기관선정, 일반인 증인과 기관증인과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모니터단은 "꼴불견 파행도 19건이나 목격됐는데 모니터들이 지적한 실망스러운 국정감사장 1위는 여가위의 10월 25일 국감장이었다"며 "이외에 10개 상임위의 지연파행 종합국감, 검찰의 압수수색관련 교육위 등 4개 상임위 국감 중단, 법사위대검찰청 반쪽 국감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가위의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밝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을 요구하면서 1차 파행을 했고, 반정부 촛불집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논란으로 2차 파행을 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법률소비자연맹 총재)은 "권력은 집중되거나 통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제대로 감사해야 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 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정책,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먼 팬덤 정쟁에 몰두하는 부실·구태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팬덤·정쟁 국감'이라는 혹평 속에서도 정책 국감을 전개한 의원 84명을 발굴해 시상했다.

최고상인 모범의원상에 선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다선이면서도 정확한 자료와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로 국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받았다. 5선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야까지 꾸준히 국감에 참석해 전문성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모범의원상을 수상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내 의원논문표절 심사위 설치, 1000원 학식 등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모범의원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여야정쟁 속에서도 편파시비나 파행 없이 국감을 진행한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3명을 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했다.

모니터단은 여가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 총 78명의 우수의원도 발굴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8명이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전봉민·조은희·장동혁·전주혜·윤창현·윤한홍·김상훈·류성걸·송언석·서병수·이태규·박성중·윤두현·허은아·안철수·이명수·성일종·한기호·김웅·이만희·장제원·김예지·황보승희·이달곤·이양수·김성원·양금희·이인선·한무경·서정숙·이종성·조명희·김형동·임이자·김정재·김학용·서범수·유경준 의원 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39명이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흥·이장섭·김승원·이탄희·김한규·소병철·이용우·고용진·김주영·유동수·정태호·도종환·안민석·이인영·조승래·우상호·이상민·송옥주·안규백·송재호·이해식·최기상·이개호·이병훈·서삼석·어기구·윤준병·김회재·신영대·이용빈·강훈식·최혜영·한정애·이수진(비례)·전용기·김병욱·맹성규·조오섭·한준호 의원이다.

양정숙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유일하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