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역대 체포동의안 가결은 10건 중 2건꼴…문턱 높은 국회

제헌국회 이래 61건 중 16건만 가결…가결율 약 26%
21대 국회 가결 3건, 부결 1건…李, '불체포특권 폐기' 공약
민주당, '정치 보복' 규정…불체포 특권 포기는 않을 듯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헌정사상 첫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국회 체포·구속동의안의 가결은 10건 중 2건 꼴로 이뤄져 문턱이 높은 편이다.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으로 이 중 16건만 가결됐다. 가결율은 약 26%로 나머지는 부결·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속 기로에 섰던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책임을 피했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뇌물이나 알선수재, 횡령 같은 경제범죄로 전체 61건 가운데 32건(52.5%)이었다. 반면 경제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5건(15.6%)에 그쳤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는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 의원이 처음으로 앞서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창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총 5건(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불체포 특권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국회가 나서 비호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신행·서상목 전 의원을 보호하고자 수개월에 걸쳐 임시국회를 열면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폐기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