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2월 세부사항 공모…수요 多 재정당국 협의 추가 검토”(종합)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4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상 규모는 5000억원이라고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대환보증과 유사하게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금리 수준을 낮춰주는 수준은 4% 중반 정도로 기획하고 있다. 아무리 늦어도 2월에는 세부사항을 담은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보 대환보증하고의 차이점은 신보 쪽도 전에 5.5%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다가 올해에는 5%로 하고 보증수수료를 빼주는 쪽으로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4% 중반대 정도로 금리 수준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500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급한 수요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은 기존에 신보에서는 대환보증 집행률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산출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에는 5000억 원 규모면 신보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요가 많이 생긴다면 나중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긴급경안자금은 작년에는 2022년에 발생한 힌남노 태풍에 대한 특별자금이 1000억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 부분이 2023년으로 소요를 다해서 2024년에 반영되지 않아 그전과 같은 규모 15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창업자금은 2023년보다는 2000억원 줄었는데 2023년 경우에 2022년보다 큰 폭으로 뛰어서 전체적인 자금 규모 밸런스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쪽은 전체적으로 7000억원 정도 증가했고 내부적으로 미세 조정하면서 반영된 거고 전반적인 신청 대비, 수요 대비 지원현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밸런스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인기가 많고 수요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오늘 공고되는 자금 규모는 작년과 동일 수준이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설정했고 이 수요가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면 올해 상반기 말 정도에 증액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보 세 기관 집행 추이를 살펴보고 나중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론은 오늘 공고에서는 방향성만 남아있고 세부적인 건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것도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며 "지역 단위 경기침체는 위기 업종이나 위기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도입된 개념이라서 지역 상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