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노란봉투법 尹 거부권 행사에 “최악 상황 피해”

"노동개혁 추진 성공 위해 역량 집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폐기된 것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야당이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컸다"며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와도 크게 어긋나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총력을 다해 정부, 국회, 국민들에게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결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침체된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며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며 "저 역시 경제단체장으로서 여러 현안들을 다루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고물가 상황과 노동계의 고율인상 투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올해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 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선진국 사례연구,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관리 메뉴얼 보급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손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상속세의 완화, 규제개혁과 같이 우리의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