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제청

엄상필, 연수원 23기…우수법관 선정되기도
신숙희, 연수원 25기…여성 최초 상임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신규 대법관 후보자를 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법학과에 진학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그는 1997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결문이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었다.

신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1992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 상임위원은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양형 관련 업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