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조만간 헌법소원 낼 것”…中企 6천명 부산 집결 중처법 유예 호소

"식당 사고 발생시 구속하면 장사 못해"
중기중앙회 등 영남지역 51개 경제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

중소기업인 6000명이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6000명이 부산에 모여 다시 한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영남지역 51개 경제단체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의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결의대회를 준비했다.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처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51개 공동주최기관을 대표해 이날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처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처법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 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궈왔다"며 "요즘처럼 기업인들을 죄인처럼 몰아간 적은 처음이고 중처법 같은 과도한 노동규제로 2,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히 이번 결의대회는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며 "어업인들이 중대재해의 실질적인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 적용 2년 유예,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처벌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며 "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처법 법안을 제발 좀 해결하고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법을 만들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하는데 중처법은 노조 측의 얘기만 듣고 기업인들의 얘기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당시에 경제단체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22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고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를 떨게 하는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가 중처법이 사고와 사업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해도 사업주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과도해서 중처법을 유예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인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눈살도 찌푸리고 있는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으면서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세력인 강성노조는 걸핏하면 지하철을 세우고 국가기간산업까지 멈추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은 똑같은 집회를 해도 질서정연하고 끝나고 나서도 피켓이나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범적인 집회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