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어떻게 대비할까…김앤장 8일 웨비나 연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고려대 공동 주최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유럽의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인 'EU 인공지능법(AI Act)'을 통과시켰다.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EU 인공지능법 내용과 시사점을 톺아보는 웨비나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웨비나는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과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총 2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김앤장 정유석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짚는다.

발제 이후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EU 인공지능법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간다.

김앤장 관계자는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산업계 및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웨비나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