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개정안 연기 주장 억지 불과...한은에 단독조사권 부여해야”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본지가 18~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의원 22명 가운데 12명을 찬성 입장은 보였다. 찬성과 보류 입장을 밝힌 의원은 각각 5명이었다.

이혜훈 기재위 한나라당 측 간사는 “국민경제자문회가 진행한 한은법 태스크포스(TF)가 채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를 했고, 심지어 TF안 중에서 정부가 입맛에 맞는 것만 제출한 흔적도 있다”면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식 의원은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재정부의 주장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금융기관에 퍼부어야 하는 국가와 국민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또한 시간을 더 달라는 재정부의 주장도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종근 의원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제 인식이 매우 안이하다”고 비판한 뒤 “재정부는 국제적 논의의 결론을 보고 그때 가서 손을 쓰겠다는 입장인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행정부 말대로만 하면 잘된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배영식, 안효대 의원은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했으니 기간도 오래됐고 재정부의 주장대로 시간을 연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일호 의원은 “어떤 형태든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재정부는 내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미 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한달 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재정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안을 잘 만들었다. 한국은행도 그 정도면 괜찮다고 했고, 기재위 분위기는 이번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G20(주요 20개국)의 방향을 보면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감시를 투트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금융위기 때 거의 모든 위기 정책 수단을 한은이 시행하고 있어 결자해지(結者解之) 측면에서도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낸 강봉균 의원은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는가”고 반문한 뒤 “윤증현 장관 등 원래 재무부 출신들은 한국은행에 불신이 많다”며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금융위기 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을 조리있게 감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효석 의원은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절충도 가능하다. 소위안에 금융안정기능을 추가하되 정부와의 협의(금감원의 입장)를 추가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는다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종률 의원도 “정부가 개정안을 내겠다고 해서 의견을 미뤘던 것인데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됐다”며 “다음 주에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정기국회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절충안을 9월 정기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신중론도 나왔다.

기재위 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에서 별도의 안을 내겠다고 했고, TF를 만들어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을 다시 소위에 올려 정부안과 기존 개정안을 놓고 재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한은법 개정안은 OX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당에서는 일정부분 조사권과 정보공유가 한은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소위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성린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고칠 필요가 있다”며 “재논의를 해 금융안정 등 부분을 넣고 뺄 것은 빼는 식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야한다. 이를 찬성과 반대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재정부와 한은이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한은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내놓았던 안들은 한은에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면서 “재정부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마련한 안이 의원들이 요구했던 안에 비교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은과 금융감독원 간에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로 금융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한은에 대해 감독기관 권력 이원화가 아니라 최소한 보완장치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었다”며 “MOU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