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분열의 시대에서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 시대정신은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와 안보 강조도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해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 등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둘 이 개념은 그의 신념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부터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출마 선언 직후에는 곧바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한광옥 수석부위원장, 김경재 기획조정특보, 한화갑 전 평화민주당 대표 등 구동교동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선거 운동 전략 역시 ‘동서남북 대통합 유세’를 통해 ‘국민대통합’ 의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화해’와 ‘대탕평책’이다. 학연·지연주의를 타파하고, 대탕평책을 통한 고른 인재 등용으로 사회적 분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면서 “과거 반세기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제민주화 , 상생·공생을 통한 공정한 사회 조성

박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에서 2012년 지금은 그 200배가 넘는 2만달러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부님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경제민주화와 상생·공생을 제시했다.

그는 “함께 잘 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은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훌륭한 자산”이라면서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생과 공생의 정신이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제한하는 등 상생과 공정거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익을 대기업과 강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외교 정책, 튼튼한 안보와 신뢰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시대

박 당선인은 현재 한반도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동북아 역내 갈등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때문에 기존에 약속했던 내용이 이행되면 남북 경제공동체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를 위한 프로세스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 구축 후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으로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