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맞은 경제부처 긴장

*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 조직 개편될 듯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 = '박근혜시대'를 맞아 막 세종시로 이전한 경제부처들이 긴장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경기대책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반영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재정부는 이미 새누리당 총선공약을 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0~5세 무상보육 등 견해 차이가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기조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기대응 예산을 짰다. 아직 정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예산 심의가 재개되니까 활발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에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일 이전에 정책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 7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 등 1조4000억원이어서, 이를 내년 예산에 잡으려면 다른 사업에서 대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여야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며 "다른 사업의 감액을 정하는 게 우선이고, 감액 범위 내에서 보육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및 금융부 신설 등의 공약도 관심사다.

해수부 부활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조직이 분리됨을 뜻하며, 미래과학부는 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일부 부서들이 합쳐져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신설 공약까지 더해져, 지경부는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는 금융위원회가 부로 승격하는 것인데, 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가 합쳐질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에는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기능,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박 당선인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농정 관련 공약을 챙겨보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기능이 분리될 전망이어서 침울한 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