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간 ‘독도 영유권’ 재주장

정부, 일본총괄공사 초치 엄중 항의

일본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재주장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일본은 9일 내각회의(각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 실린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개관에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함께 방위백서 내 지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 영토로 묘사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서를 전달해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이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위성이 매년 내 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는다.

이와 함께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반영,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안보위협을 특히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파생형 미사일은 사정 약 1만km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백서는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 등과 관련, 국제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토대로 현상 변경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해 및 영공 칩입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 극도로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