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신장특위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연구”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태길)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귀 민주당 간사, 이재삼 교육의원, 강관희 교육의원, 이동화 의원 등 교권특위 위원들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장, 장학관, 장학사, 교권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부산교대 산학협력단에서 김정래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4개월에 걸쳐 수행한“교권 침해 원인 분석 및 교권 신장을 위한 정책 연구”는 교권 침해의 원인 분석을 통해 교권 침해 사전 예방과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적 제언 및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비교 분석해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 날 부산교대 김정래 교수는 선행연구 자료 수집 등 문헌연구, 교권침해 현장 사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료 등 그 동안 진행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새로운 교사상의 정립, 학교폭력 및 각종 사고에서의 갈등관계 재정립을 통한 교권 침해의 예방과 해소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윤태길 위원장은 “추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권리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교권신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 보다는 학교 수업에 전념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