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5G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산업간 ‘연결’ 강화

정부가 내년에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5G·데이터·AI·수소경제를 비롯한 산업 간의 융복합을 꾀하는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간 융복합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 부문을 5G·데이터·AI·수소경제로 나누고 특성 맞는 지원 방책을 강구해 진행해 나간다.

우선 민간 5G 네트워크 투장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직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대 3%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토 및 교통 등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간다. 특히 정부주체의 동의하에 자기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부문에서는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허브’를 내년 중에 구축한다. AI 허브에서는 AI 학습데이터·AI알고리즘·AI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제공된다. 또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해나간다.

또한 수소경제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상업지역의 입지가 허용되고 셀츠충전 허용방안도 내년 3월 내 마련된다. 이밖에도 수소경제 활성하 및 수소의 안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도 내년 중에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