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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국채 의혹, 국회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사설] 적자국채 의혹, 국회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9. 01.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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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4일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남발, 인신공격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신 전 사무관이 지난달 29일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기업 사장 교체 개입 의혹을, 또 지난 2일에는 청와대의 적자국채발행 압박 의혹을 폭로한 이후 친정부 시민단체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런 논평이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장하다가 정권교체 후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는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런 논평과는 정반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머리가 나쁘고 강단이 없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적자국채 발행 의혹은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여야를 떠나 당장 진위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 그런데 손 의원은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신 전 사무관 인신공격에 바빴다.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선동렬 전 야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발언 등 손 의원의 돌출적 언행들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손 의원의 행태는 여당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의원의 개인적 일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당연히 공당(公黨)에 의해 제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손 의원의 언행이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를 흐리려는 민주당 전체의 입장으로 오인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저수지의 둑처럼 돌봐야 한다. 작은 구멍들이 국가재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적자국채 발행 관련 내부고발은 '둑에 난 작은 구멍'에 대한 신고일 수 있다. 친정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정부가 고발을 철회하고 그 배경과 과정을 소명하라고 하지 않는가. 국회도 여야를 떠나 저수지 둑을 살피는 마음으로 적자국채 발행 과정의 정확한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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