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문제, 경제성장 없이 해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2일 국회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에는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는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초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놓고 일자리 만들기를 챙겼는데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청년문제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일자리다. 청년들은 아무리 현금복지 공세를 해도 시큰둥하다. 이는 도전과 성취욕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지나 집·인간관계까지 끊는 5포 세대, 꿈·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은 물론 알바생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 그렇다는 의미다. 말하자면 청년 4명 중 1명이 번듯한 직장이 없다는 얘기다. 전체 체감실업률 12.8%의 거의 두 배다. 이러니 7포 세대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최근 청년들의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마당에 당·정·청이 각각 특별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갑자기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기적일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는 오로지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업을 들쑤셔 압수수색하고 걸핏하면 기업 오너를 구속하는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청년실업의 원인은 관리할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정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한계다. 당·정·청의 이번대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잃어버린 청년지지율을 되찾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