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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방한, 北에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보내야

[사설] 트럼프 방한, 北에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보내야

기사승인 2019. 05.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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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제목: 내달 트럼프 방한, 북한에 강력한 비핵화 메시지 보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미 백악관도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긴밀히 조율하고, 한미동맹 강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정상의 여덟 번째 만남이며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다.

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긴장감이 높아지는 때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 회담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강력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번 방문 시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날씨로 취소됐는데 다시 시도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상회담의 큰 내용은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다.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은 ‘FFVD’를 위해 ‘빅딜’을 내세우며 북한이 주장하는 점진적인 비핵화에는 흥미가 없다. 그러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선박을 압류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보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생각처럼 녹록지는 않다. 북한은 어떻게든 한·미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이라는 말을 해댄다.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대화 상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제외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확고한 ‘FFVD’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미 간에 비핵화 관련 이견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도 보내야 한다.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것도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방문이 북한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 간에는 동맹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회담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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