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원인 잘 파악해보길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 5월 7587억원으로 지난 3월부터 석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설명처럼 사회안전망의 확대로 고용보험가입자가 대폭 늘어나고 지급액을 인상한 결과일 수도 있고, 고용사정 악화로 실업에 빠지거나 구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서일 수도 있다.

정부의 설명처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지급액을 적립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면 이런 역대 최대 경신은 그만큼 구직활동을 할 동안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소득을 얻게 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고용보험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구직급여의 기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매월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아님에도 3개월째 연속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한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설명처럼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만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자연재해 보험과 다른 측면이 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구직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지급액이 충분히 크고 지급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구직급여가 떨어질 무렵까지 구직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덕분인지, 아니면 고용한파 탓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또 구직급여의 적정수준이 무엇인지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찾아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확대되면서도 실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