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해도 문제없다는 말 인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주한미군이 5000~6000명 감축돼도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미동맹 판을 깨려고 하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하면 한미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문 특보는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미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공정과 공평의 틀을 벗어나 압박을 가했을 때는 한·미 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30~40%의 국민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반미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특히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미국이라는 그림이 깨져버리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이라며 “동맹이 우리 목적은 아니지 않나.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차하면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다는 것인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문 특보 발언은 미국과 힘을 합쳐 동맹을 견고히 하기보다는 반미를 부추기는 성격이 강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국민이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미국을 자극하는 말이다. 70년 동맹을 지키려면 의견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고 반미를 부추기거나 동맹을 깰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 특보는 동맹을 없애는 게 베스트라는 등의 반미 발언을 했는데 지난 7월에는 주미대사로 거론되다 반미성향으로 인해 교체됐다는 말도 돌았다. 그가 반미 발언을 하지만 정작 그의 아들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다고 한다. 문 특보 자신은 미국 영주권자였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자식이 미국 국적인 사람이 반미 발언을 해대는 것은 참 아이로니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