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실대출, 금융회사·정부·사회 함께 책임져야”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장기소액연체는 일차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심 중단 이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채권 매각·추심 감독강화를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해 경지회복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