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2월말까지 종합대책 마련할 것”

"올해 국정목표, 국민 삶 개선…변화 시작은 정부부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종별 보완대책 신속 추진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 과정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해외 조사기관 발표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혁신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52위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졌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여성 고위공무원단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나타난 부작용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가 시행 중인 업종별 보완대책에 대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