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되나’…소득성장 토론회 개최

이재연 연구위원 "개별금융회사 중심에서 통합감독 체제로 전환돼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내실화 및 주주제안 활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연구위원은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 활성화 △공시대상 집단 범위 확대 △사익편취 규제 대상거래의 주총 승인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의 복잡성과 그룹사내 상호관련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존 개별금융회사 중심에서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라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주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홍대식 서강대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