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인도적지원 논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2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가 이번 주 중 한반도 문제 관련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북·미 대화 재개에 맞춰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금강산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워킹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화상회의와 대면회의가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최근 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2차 대면회의다.

한·미는 당초 지난 주 화상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장기화로 미 정부의 일부 관련 직원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 대면회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화상 회의에서는 우선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방한 때 언급했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방북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의 압박 기조를 수개월 간 이어온 트럼프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유화 메시지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도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

화상회의에서는 지난번 대면회의에서 논의된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 대북 타미플루 제공,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논의 주목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관련 평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남북 정상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사안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9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통일부에 낸 16일 방북 신청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워킹그룹 화상회의 이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설점검 차원의 방북 필요성에는 남북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방북이 국제사회에는 공단 개가동과 연계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청강연에서 “비핵화 조치 진전과 연동될 것이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대규모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근로자 입금 지급 수단을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남북 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