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미, 15일 안보협의회의 서울서 개최…지소미아 두고 평행선 예상

한·미, 15일 안보협의회의 서울서 개최…지소미아 두고 평행선 예상

기사승인 2019. 11. 10. 13: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국방부 "지소미아 문제 잘 해결되길 원해"
북한 발사체 도발·북미 협상 노력 등도 논의
정경두에스퍼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연합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측이 우리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릇해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양국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SCM에 참석,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 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또 이번 SCM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일 양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국 측도 이번 회의 의제에 지소미아가 포함될 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소미아 논의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한 대목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은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측은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뤄진 북한의 각종 단거리 발사체 도발 의도 등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 시행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점검하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