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친환경차 지원확대한다

권익위·환경부·국토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 제도개선방안 마련
국민 제기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 분석…공기정화설비 관리 강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의 모습/정재훈 기자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과 고충,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와 시군구민원포털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2016년 7637건, 2017년 1만9144건, 2018년 3만5813건, 2019년의 경우 2월까지 5705건으로 총 6만8299건이다.

미세먼지 관련 민원 추이./국민신문고·시군구민원포털=권익위

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만큼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됐다.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게 돼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키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