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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통남봉미’ 시도 왜?…새해 한반도 정세 전망은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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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발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 전향적인 입장 보였지만, 미국에는 대화언급 전혀 없이 위협만
대북제재 국면 남한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한미 북핵공조 균열 노림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며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해 시작부터 남북 간 대화모드가 무르익는 분위기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넘어 한반도 정세 자체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 수위를 더욱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해 “핵 단추가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지시하고 미 본토 타격을 언급해 올해도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을 우회적인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북한에게 있어 오는 2월 평창올림픽이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위협 수위를 높이는 ‘통남봉미(通南封美·미국을 배제한 남한과의 협상)’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간 또는 국제 사회의 북핵 공조 구도에 균열을 내려는 노림수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올해 김정은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올해에도 계속 고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훈련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정은은 올해가 북한군이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전환된 7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군종·병종·전문병 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전격 남북관계 개선·대화 제의…한미·국제사회 대북 공조 ‘균열’ 주의

정 실장은 남북관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이 전례 없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며 “한·미는 그동안 검토한 연합훈련의 연기 결정을 공식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이날 전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에 따라 북한이 그동안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조만간 성사되거나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되는 등 꽉 닫혔던 남북 대화의 문이 모처럼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제의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반응하고 나서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남북대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은 없었고, 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대화하겠다는 뜻도 전혀 없었다”며 “제재국면 해소를 위한 전략적인 후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 남북대화를 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향후 한·미 간 이견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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