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등 13명 무더기 기소

다음달 3일 인사이동 앞두고 친정부 인사 대거 기소…사실상 靑과 전면전
송철호, 황운하에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청탁'…백원우·박형철 통해 경찰에 하달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4), 송철호 울산시장(71),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58),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2)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다음달 3일 자로 단행되는 인사이동을 앞두고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친정부 인사 등을 대거 기소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61)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58)은 그해 10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53)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이 제공한 비위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범죄첩보서를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찰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59)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했다. 이에 장 전 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53)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52)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사퇴 목적으로 공직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울산시 관계자 등이 2017년 8월~2018년 4월 울산시청 자료 등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송 전 부시장에게 보내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및 후보 TV 토론자료 등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