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 2의 제천참사 막겠다”…화재대응체계 개편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인명피해 우려 화재시 국가총력대응시스템 운영
불시소방특별점검 실시 및 소형 사다리차 2021년까지 현장배치
현장실습 중심 소방교육 개편도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소방청이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한다.

또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제로 바꾸고,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와 화재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차량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진행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합동조사단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손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발 출동대부터 대응단계를 상향 발령해 가용 소방력을 총 출동시키는 등 국가총력대응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소도시의 경우 선발출동대 편성 소방력이 기준에 미달되고 지원출동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동시 다발 화재상황 등을 대비해 소방력을 단계적 상향 출동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또한, 중앙119구조본부는 현장에서 지원요청이 오기 전에 대형헬기로 다수 구조대원을 우선 출동시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도로, 소형건물 밀집 골목지역에서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소형 특수소방차도 개발한다.

1단계로 올해 소형복합사다리차를 개발, 배치를 시작해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장비개발과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 소방장비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특수장비조작 요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 도입과 예비인력도 양성한다.

이번 제천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불법 주차 등 소방차량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장애물은 파괴이동 조치하는 등 강제처분을 강력히 집행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20만원 → 500만원)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우선신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방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 없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하고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점검업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현행 30일내)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허위나 부실점검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1차부터 자격정지(현행 경고처분)를 시켜 근본적인 부실점검을 막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와 협의해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필로티 구조의 건물 출입구 설치 위치 규정 △일반승강기 승강장에 부속실 설치 의무화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경우 화재 시 소방대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하는 내용(일본 소방시행)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관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훈련 중심으로 변경하고 소방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현장능력을 키우기 위해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소정시간 참여만 하면 인정하고 있는 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실제훈련 중심의 능력평가 방식(미국소방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승진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 화재 훈련의 확대를 위한 훈련시설의 설치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기반의 첨단 훈련시설도 도입한다.

한편 대도시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지방 중·소도시 현장인력을 2022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은 “그동안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