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서울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공개해야…판사도 공개돼”

서울시교육청 상대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 측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12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해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모임 측은 “평가단의 구성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평가는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평가위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모임 측은 “자사고 존폐와 관련된 평가는 학생과 학교의 미래,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평가단의 구성은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이 절대적으로 담보돼댜 한다”며 “평가단의 인적구성에 하자가 없을 때 평가과정을 신뢰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라며 “따라서 평가단의 인적구성 절차에 있어 교육혁신과 추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종합하면 평가단은 사실상 조 교육감이 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측은 위원들에 대한 신상털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평가단 명단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모임 측은 “자사고 문제 보다 훨씬 대립이 심하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신상은 모두 공개돼 있다”며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이유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