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산재은폐 만연·노동관계 전반 취약

고용노동부, 말관리사 잇단 자살 따른 특별감독 결과 발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말관리사의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고용부가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3일간 실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분야에서 총 525건을 적발, 255건을 사법처리하고 270건에 대한 과태료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과 전임 본부장 3명 및 협력업체 대표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노동자 107명 중 62건의 산재를 보고하지 않는 등 산재은폐가 만연했다.

또한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 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 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관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말관리사 등 경마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또한 상당했다. 부산경남(207명), 서울(65명), 제주말관리사(79명)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부산 34%, 서울 32.3%, 제주 43%가 우울수준 고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1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불안정한 임금으로 인한 직무불안정 등이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단시간·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 미지급(3400만원), 최저임금 위반(93만원), 차별적 처우(1200만원), 말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51건(1억8500만원)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5건에 대한 4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의심돼 부산북부지청에서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내부규정·상금배분 기준 등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며 “다음 달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