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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부정적 입장 여전…연초부터 험난한 노사정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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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부정적 입장 여전…연초부터 험난한 노사정위 정상화

강태윤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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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파행을 빚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연합
2년 가까이 파행을 빚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이 위원회 복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노총 등과의 시각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당국과 노동계에 따르면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한 노사정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민주노총이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에 대한 갈등으로 탈퇴했다. 지난 2015년 한국노총마저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하며 이탈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빠져 있는 반쪽자리 기구로 전락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현재의 노사정위는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임금·고용 문제의 대타협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정 대화 복원 방안을 찾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김 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을 열어 노사정위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입장은 ‘조건부 복귀’다. 문 대통령의 노사정위 참여를 전제로 노사정위의 틀을 싹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무게중심이 쏠린 위원회의 구성을 노사정 동등하게 바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독립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추진한다. 대통령·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노사정위·기획재정부·고용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헌법기구 승격과 입법조사처처럼 국회 산하기구로의 운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사정위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현재 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번 달 중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 노총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목소리도 반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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