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은퇴 세대 나은 삶…차별없는 일자리 확충 주력”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대 분야 중 노동부 추진 세부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중 2019년 고용노동부 시행사항. /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성 평등 구현·인구변화 적극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은 아동과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을 집중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 3대 분야의 12개 과제를 2020년까지 1단계, 202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해 해당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청년·여성·육아기근로자 등 2040세대의 안정되고 차별없는 일자리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도 과제에 포함시켰다.

임금·채용의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며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고 고용평등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중견기업 5%)를 신설해 경력단절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세대인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도 지원한다.

인생 3모작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업연령인 30세 전후부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인 50세 전후까지를 1모작,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1~62세까지를 2모작, 은퇴 연령인 72세까지를 3모작으로 나눴다.

1모작은 연금수급연령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한다.

2모작을 대비해 40대 이상의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직 희망자·퇴직예정자에게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해 신중년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중견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모작 대비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2500명)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80만 노인일자리도 마련한다. 민간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노인들이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약 5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90일간 지급해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직·언론/방송계 등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000원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