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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마무리…“합리성·공정성 높일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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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마무리…“합리성·공정성 높일 방안 강구”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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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높이도록 적극 지원"
"노선버스 파업 문제, 관련 부처와 협력해 풀어갈 것"
이재갑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재와 같이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기존 방식대로 심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8명 전원의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최저임금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노사 교섭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공정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것을 벗어나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을 정기적으로 설명해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각 20개 내외 사업체 대상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최저임금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파업 초읽기에 돌입한 노선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14일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을 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로 파악하고,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은 노선버스·방송업·교육서비스업 등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방송업 중에서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주52시간 초과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 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로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지면서 30~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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