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민연금 국감, ‘삼성물산 합병찬성’·‘공공투자 확대’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9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 결정과 연기금의 공공투자 확대를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적폐’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의 이익에 복무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탓에 지금까지 2356억원의 투자손실이 났다”며 “내부감사를 하지 않고, 합병찬성을 유도한 보고서를 쓴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국민연금의 공직 기강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합병으로 2조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에게는 허위문서 조작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자기 잘못도 감추고 싶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주식 손실은 현재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매매금액으로 이야기 해야한다”며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가 이익이 될지 손실이 날지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의 부적절성을 집중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보육·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국공채 매입 등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종필 의원은 “그간 국민연금은 복지부문 투자해서 계속 적자를 봤는데 국민 노후를 담보해야 할 국민연금이 이제는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도 “국채 발행은 문제없다고 하면서 국민안심채권이라고 부른다는데 실상은 국민근심채권”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은 최고의 수익을 올려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 필요하면 정부 예산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금운용 인력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6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관리하는 운용역들이 근무여건 등에 불만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떠나고 있어 2200만 가입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한 비율이 15%, 미혼 직원 42%로 57%만 이주했고 나머지는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버팀목인데 기금본부 운용역이 2016년 30명, 2017년 9월까지 22명 등 2년 새 52명이 빠져나갔다”며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업무 공백은 연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평균수준인 기금 운용직의 보수를 시장 상위 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