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기간제교사노조 기자회견 개최

"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 없어 보여"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15일 오후 1시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현구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15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조할 권리 인정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간제교사 노조설립 반려 즉각 철회하라”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설립 반려가 부당한 이유와 300여개 노동사회시민단체의 노조설립 반려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핑계로 기간제교사의 기본노동권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던 현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고 차별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화는커녕 노동기본권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자 ILO 긴급행동 집행위원장 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자설립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며 노조의 조합원을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노조설립신고제가 어느새 허가제처럼 돼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이 또 다시 반려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 정권이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등의 단체교섭권, 원청의 실질적 책임자와 교섭할 권리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기한 노조법 개악 안이 협약비준과 거래 대상으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ILO 긴급공동행동은 다음달 초까지 노동자·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함께 공동 집중실천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ILO 100주년 총회는 다음달 10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