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도시재생, 대선 공약 최우선으로 내걸어야

장용동 대기자

장미 대선(5월9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외교 안보를 비롯해 일자리 등의 경제 활성화, 노동, 기업, 조세, 부동산 부문의 공약이 넘쳐난다. 산업계 등 각각의 권익 단체와 산업계 역시 호시절을 만난 듯하다. 업역 문제 등 대부분 차기정부에서 정책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공약을 집중 개발,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의 목을 죄는 모습이다.

설익은 포퓰리즘 공약은 막상 새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립 서비스로 슬그머니 사라지기 일쑤다. 권익단체나 산업계의 경우 단기 안목에서 나온 기득권 차원의 정책대안도 막상 집행에 문제가 생겨 틀어지기 일쑤다. 공약만 난무할 뿐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설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렇다. 관련 공약을 보면 국토 보유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 임대주택 확대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주거복지 확대 등이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상을 파고 들면 어느것 하나 녹록지 않다. 명분은 충분하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다 개혁적으로 단행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공약들이다.

보유세 강화의 경우 부동산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해소와 공정 사회건설이라는 대의명분이 확실하다. 부동산이 부패의 온상이자 경제 불평등의 주범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5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4.2%, 소득 상위 10%가 48.5%를 차지해 소득 집중도가 역대 최고치에 달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하지만 이를 전격 단행할 경우 수요 이탈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는 나라경제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게 분명하다. 인구 감소, 저성장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이미 감소 사이클에 들어간데다 급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보유 회피 및 조세 저항, 매물 홍수를 불러와 자칫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다. 전체 782만 임차 가구 중 78.2%에 해당하는 612만가구가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되레 전월세 불안을 심화시킬 공산마저 크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15조 5000억원대의 세금을 거두어 국민에게 상품권으로 분배해주겠다는 공약 역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조세 원천의 변화 등은 감안치 않은채 분배만을 강조하다보니 사상누각이 될 소지가 없지않다.

대선 판 공약이 이래서는 안된다.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공약을 발현하고 정책단계에서 실효성과 형평성, 그리고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세부실행계획을 세울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미래 국토환경과 생활을 위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파이를 나눌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내걸어야한다는 얘기다.

세계는 지금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개조작업에 몰두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생활의 편리성 등이 더욱 부각됐고 그 하나로 도시 재창조가 최우선 프로젝트로 부각한 것이다. 런던, 동경, 뉴욕, 파리 등이 이미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곧 이들 국가의 경제 부흥과 활력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시 재생은 주택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인프라, 금융과 유통, 물류, 건설 등 서비스업, 공간융복합 등 모든 문제를 내포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부분적인 부도심 개발 등을 통해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토의 과개발을 억제하고 신구도시의 조화도 여기서 비롯된다. 차세대 국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보고이자 원동력인 셈이다. 21세기 국가 비전을 담아낼 어젠다가 바로 도시 재생인 셈이다. 대선 공약에 지엽적인 보유세 강화나 주거복지 등만을 내세워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유권자들도 새삼 되새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