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마이너스 성장... 해법은 ‘공공건설투자 확대’

건산연, 코로나 장기화로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 위축
민간 건설투자 회복 속 공공 건설투자는 갈수록 감소
"경제 마중물 위해 정부 상반기 공공부문 투자확대 절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률(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올 상반기 공공 건설투자로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코로나19 시국, 공공 건설투자로 극복 가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GDP는 하반기에 침체가 심화돼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지난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1% 감소해 부진하였는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상반기에는 플러스(+)였다가 하반기 마이너스(-) 돌아섰다.

건산연은 건설투자가 상반기 플러스였음에도 전체 GDP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했는데,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가 위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제별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민간 건설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었지만, 반대로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가 심화됐다.

민간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 0.1% 감소 후, 4분기에 0.5%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는 3분기에 5.8%감소하고 4분기에 10.7% 감소해 부진이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SOC예산과 대형 공공공사 사업이 조정됐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 공공 건설투자가 하반기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해,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상반기에 1.2% 감소하고 하반기에 2.6% 반등해 전년 대비 0.8%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건설경기가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박철한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를 상반기에 최대한 집중해 건설투자 회복을 앞당기는 것은 경제회복의 뚜렷한 묘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를 늘려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 시기를 앞당길 경우, 올해 3.0%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지난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취소되거나 연기된 대형공사 사업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매우 클 것이며 고용상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