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바란다-소상공인 지원정책]①부처 출범으로 서민경제 근간 다진다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출범에 현장 기대감 높아
인건비 상승 소상공인 지원 4조, 규모 작아 실효성 의문
소득주도 경제성장 핵심, 소상공인 추가 정책지원 필요 목소리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자료=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중기부에 바란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경기불황 장기화 및 과당경쟁 속에서 최저임금 상승·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기벤처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가 별건가요.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가 힘든지 알아주고,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말은 많았지만 실제 우리들은 늘 힘들었거든요.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규제로 막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효과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 전담부처가 생기고, 우리를 지원하는 곳이 실 단위로 규모가 커졌다고 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청과 도소매를 하는 김영순 씨(56)는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됐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조직개편안은 당초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국의 3실 1국으로 알려져 소상공인을 홀대한다는 업계의 반발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서 소상공인정책국이 실로 확대, 4실로 결정됐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관련 대선공약 비중은 높은 편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86.4%다. 매출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43.5%로 1.9%에 머문 대기업의 약 23배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국내 경제지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수 씨(45)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해서 기대가 높았는데 요즘 나오는 걸 봐서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라며 “사장이 혼자 다하는 사업장은 상관없겠지만 우리처럼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접을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하는데 수익이 갑자기 최소 200만원이 줄어들면 이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회사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고 말죠”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번 16.4%의 인상폭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며 2007년 12.3%보다 높다.

정부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에 약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전국 영세 소상공인 수를 감안하면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작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두 약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현장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통해 과열 경쟁 상황인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돼 안정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를 소상공인이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는 “먼저 국내 소상공인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요인을 알아야 한다”며 “이후 정책 수요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요인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이들이 대기업과의 시장경쟁에서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초 환경조성에 정부가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