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시사상식] 외환(外患)보다 내우(內憂) 더 신경써야 할 국가신용등급

지난달 21일 ‘제72차 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P 뉴욕 본사를 방문, 크레이 파멀리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Head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지난달 21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무디스도 지난 5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다만 당시 무디스는 S&P와는 달리 신용등급을 낮추면서도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해 추가 강등은 없을 것임을 시사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향후 등급 전망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두 신용평가사사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주된 원인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였습니다. 중국 내 부채 증가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물론 실물경제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일단 S&P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부채 증가세 때문에 실물경제 및 금융 위험이 상승했다며 신용등급 하강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도 중국의 국가부채 증가가 금융안정성 악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신용등급 하향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이 같은 두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 조치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성장 지속과 금융시스템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해온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외적 성장과 내실 다지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자료=기획재정부(2017년 8월말 기준)

국가신용등급은 어떤 한 특정 국가가 국채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로부터 빌린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등급을 매겨’ 표시한 지표를 말합니다. 물론 이들의 신용평가 기준이나 산정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S&P는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만 측정하며, 무디스는 기대 손실(채무불이행 발생 확률과 회복 확률의 함수), 피치는 채무불이행 발생까지의 확률과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회복 확률을 측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좌표이기도 합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고 내리는 판단의 근거는 주로 채무상환 능력과 의지 유무 여부지만,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 안정성, 국가 안보상 위험도 등 정치적 요인과 경제성장률,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등 경제적 요인도 두루두루 반영해 등급을 매기기 때문이죠.

지난 8월말 현재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은 대부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낮은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무디스와 피치로부터는 최고 등급인 AAA(Aaa)를 부여받았지만, S&P로부터는 한 단계 낮은 AA+에 그친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이 S&P로부터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받은 것은 부채증가라는 내적요인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는 S&P가 지난달 중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확실성, 즉 외환(外患)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 요인을 망라한 내우(內憂)가 해당 국가신용등급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