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잠자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해야”

/제공=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를 통해 타결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와의 FTA는 지난 2009년 6월 FTA 협상개시 이후 수차례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해 정상간 전화 통화, 농업 부분의 이해관계조정 등을 거쳐 5년반 만에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시진주석 방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계기 한·중 정삼회담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했다”며 “농산물 시장개방을 최소하하면서 선제적으로 피해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중 FTA 자유화 최종 달성 시 연간 54억4000억원달러의 관세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유럽연합(EU) FTA(13억8000만달러)의 3.9배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한·베트남 FTA도 2012년 협상개시 이후 수산물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적극 타결된 경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