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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간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재판장)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

바이든 '낙태권' 쟁점화…재집권 동력 삼나
아시아투데이 최효극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낙태권과 재생산권 이슈를 국정연설의 핵심의제로 끌고 와 자신의 재집권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폐기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진 데다, 트럼프..

법무법인 문무, 몽골 로펌과 업무제휴…법률서비스 노하우 공유
법무법인 문무(대표변호사 조순열)는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몽골 로펌 법무법인 테르군운두르(대표변호사 바상자브)와 법무 업무 제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법무법인 문무가 수행한 각종 사건 케이스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법무법인 테르군운두르가 보유한..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

동남아 취업사기 급증…고수익 보장 미끼로 불법행위 가담 요구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골드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및 캄보디아 지역 인근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해외취업 알선을 유도해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사례 급증으로 3월1일 0시부로 인근 접경소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전망이다...

한동훈 "사형 집행, 정치권이 과감한 논의할 때 됐다"
아시아투데이 정덕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의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간담회..

아 옛날이여, 톈안먼 사태 주역들 뒷방 노인 신세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35년 전인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이른바 톈안먼(天安門) 유혈 사태의 주역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만큼 지금은 완전 뒷방 노인들처럼 잊혀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아, 옛날이여!"를 외쳐야 할 지경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톈안먼 사태는..

"정명석 월명동 수련원에 없었다"…檢, 위증한 JMS 신도 2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30대·40대 JMS 신도 2명을 각각 위증 혐의로 불구속..

'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세 번째 성범죄' B.A.P 힘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중에도 범행"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그룹 B.A.P 출신 힘찬(본면 김힘찬·30)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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