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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 10명 검사로 신규 임용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으로..

2017-08-01 17:56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후임 대법원장 몫으로 가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여부는 결국 차기 대법원장의 몫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둔 다음 달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2017-08-01 16:44

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 임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25명을 임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

2017-08-01 14:20

대법, 술자리 거부한다며 공무원 폭행한 기자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공무원을 폭행한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2015년..

2017-08-01 10:54

대법,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이코패스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살인범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충동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2017-08-01 08:49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박시환 등 거론…헌재소장 임명도 관심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오는 9월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원장을 ..

2017-07-31 16:07

검찰이 영장 없이 마약 압수…마약밀수사범 결국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마약 밀수사범을 적발했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해 해당 밀수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2017-07-31 14:00

법원, ‘휴가철 해수욕장 성추행’ 외국인들 잇따라 실형 선고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월..

2017-07-31 09:05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곧 단행…검찰개혁에 방점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

2017-07-30 09:59

박원순 시장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국 확대시 국내 원전 대체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하면 궁극적으로 국내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경북 포항시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핵 문제와 정부 탈핵정책’ 특강에서..

2017-07-29 17:42

수원 유흥가서 나체로 춤춘 3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춤을 췄던 30대 여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공연음란 혐의로 A씨(33·여)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2017-07-29 15:43

검찰, ‘골프연습장 살인사건’ 심천우 등 3명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박관수 부장검사)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심천우씨(31)와 강정임씨(36·여), 심씨의 6촌 동생(2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

2017-07-28 17:35

문무일 검찰총장, 경찰청 방문…검·경 협업 논의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검·경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 청장 등과 면담을 나누며 검찰과 경찰 간의 협업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현..

2017-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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