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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환점 돈 문재인 대통령, '국민통합' 숙제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다시 국민통합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였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로 공정·정의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2019-11-12 17:55

[기자의 눈] 늦어지는 경제관련 입법화…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간다

기업은 가계·정부와 함께 경제의 3대 주체로, 직원을 채용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최근 상황은 다르다. 재계가 총선 이후 경제 관련 입법화가 물 건너갈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기업의..

2019-11-11 18:30

[기자의눈]문화계,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 서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계는 이를 조명하는 각종 공연·전시들로 넘쳐났다. 독립운동과 애국열사, 일제강점기 시대를 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했다.유관순, 윤동주, 안중근 등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2019-11-10 12:12

[기자의눈] 부동산업계 면역력 키워준 정책,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는 등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집값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

2019-11-08 09:01

[기자의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면세사업

면세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너도나도 면세사업에 뛰어들었지만 5년도 채 되기 전에 한화에 이어 두산마저 두손을 들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 3개, 광주 1개, 인천 1개 등 전국 5곳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줄 예정이다. 가뜩이나 경쟁과다로..

2019-11-06 11:36

[기자의눈] 진정성 보이지 않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검찰청 출석 장면 촬영도 전면 금지한다.지난 9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법조인들에게 형사사건의 공개 범위와..

2019-11-05 06:00

[기자의눈] '반도체 코리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에 달렸다

지인들과 각국의 특산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의 특산품은 ‘반도체’란 답을 들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주식을 하거나 경제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거다. ‘이천 특산품은 반도체’라는 SK하이닉스의 광고가 히트칠 정도니..

2019-11-04 06:00

[기자의눈] 늘어나는 해외 대체투자, 커지는 리스크

“해외 대체투자가 늘어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셀다운(재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될 겁니다.”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사 임원의 말이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해외 대체투자 붐이 일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

2019-11-01 06:00

[기자의눈] 어머니 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어머니를 떠나보낸 대통령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의 마음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극심하게 대립하던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애사(哀事)의 힘을 새삼 느낀다.어머..

2019-10-30 17:59

[기자의눈] '악플 금지'보다 중요한 '혐오 버리기'

최근 운명을 달리한 故설리의 죽음을 두고 국회는 이른바 ‘설리법’으로 불리는 악플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인을 향한 악성 게시글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연예계 역시 악성 댓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악플과 전쟁을 선포했다. 인터넷 실명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

2019-10-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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