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로 20명 사망 …10년간 171명 숨져

올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이나 됐다. 최근 10년간 아동 171명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

2018-10-12 08:37

[2018국감]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허수' 의혹…노동부 '명단제출 의무화' 약속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공무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할..

2018-10-11 17:15

[2018국감] 해고·폐업으로 1.7만명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못받아

비자발적 퇴직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2018-10-11 15:53

[2018국감] 이재갑 "최저임금 차등적용 장단점 검토 중"…공식입장 일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 “장단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지급 필요성 지적에 한결같은 답변으로 대응했다.강 의원은 “정부..

2018-10-11 14:47

[2018국감] 이재갑 "양·질 고려한 일자리 창출에 역량 집중"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10-11 10:56

[2018국감] 노동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위원 양성비율' 기준 미달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법이 정한 양성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12개 위원회 중 7곳(58%)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 ‘특정성별이 위..

2018-10-11 10:14

[2018국감]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5% 소득없어 '납부예외'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노후보장이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2018-10-11 10:10

경사노위, 서울시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공동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울시와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경사노위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2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1부에서는 서울과 충남 등 지역 노동정책 사례를 듣고..

2018-10-10 16:55

[2018국감] 사무장병원, 산재보험 400억 부정수급…전체 절반 차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2018-10-10 15:28

여가부 '솔로봇' 활용 사이버 상담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크고 작은 각종 고민을 온라인상으로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가상의 상담사(이하 솔로봇)를 활용해 사이버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솔로봇(Solobot)’은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솔루션(solution)’과 ‘로봇(robot)’..

2018-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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