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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과제 74건 수행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환경 변화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 연구 74건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행연구는 △정책제도 연구 16건 △산업안전연구 8건 △직업건강연구 15건 △직업환경연구 13건 △산업화학연구 22건 등..

2018-06-13 16:00

"작년 정보통신 서비스업 고용 수도권에 집중"

지난해 수도권에 정보통신 서비스업 고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주, 부산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고용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지역별 일자리 변동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현..

2018-06-12 16:38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할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 부부의 분할..

2018-06-12 10:09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오는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높아진다. 하한액은 월 29만원..

2018-06-12 09:04

미투 대책 법률 개정 제자리…10개 개정안 국회계류 중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지침 및 법률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12일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

2018-06-12 08:56

여가부 '2018년 국가 간 청소년교류사업' 청소년 대표단 파견

여성가족부는 올해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을 13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사업은 청소년교류 협력 약정 체결국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표단을 해이에 파견하고 외국 청소년 대표단을 초청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

2018-06-12 08:20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산업현장 혼란 더 커질 듯

오는 7월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회식이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

2018-06-11 21:10

정현백 장관 "혜화역 시위, 성차별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폭발한 것"…디지털성범죄 근절 노력 강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11일 최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

2018-06-11 17:16

고용부 "회식 근로시간 인정 안돼…회사승인 있는 접대는 인정"

직장 상사가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말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된 접대는 사용자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포함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노동시..

2018-06-11 16:43

문성현 위원장 "갈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노동계에 복귀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4개월을 함께 해 온..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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