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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선업 사고사망자 하청노동자가 84%…위험의 외주화 심각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84.4% 나타나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

2019-10-09 09:52

2021년까지 화물차주·IT프리랜서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자영업 요건도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2019-10-07 09:37

[2019 국감] '조국 딸 특혜' 논란부터 황창규 KT회장까지 언급된 환노위 국감장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오갔다.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문 과정에서는 황창규 KT회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10-04 22:38

[2019 국감] 구직급여 수급률 3년 만에 42%…실업급여 역할 점차 확대

실업을 겪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수급률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경험한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9-10-04 16:37

대 잇는 형제 기술인·직종 유일 여성 등 '2019 부산 기능경기대회' 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날부터 진행되는 대회에는 독특한 이력을 갖춘 참가자들이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조적 및 타일 직종에서는 강한결(18세), 강성결(16세) 형제가 출전했다. 이들은 대..

2019-10-04 12:00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빈곤노인 4만9000명 기초연금 수급권리 포기

빈곤노인 4만9000명이 기초연금 수급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45만5000명으로, 이 중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0..

2019-10-04 11:55

[2019 국감]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2달 만에 883건…퇴사자는 실업급여도 못 받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두 달간 노동청에 접..

2019-10-04 11:18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피앤피시큐어·대학내일 등 24개 선정

고용노동부는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인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2019년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대기업·외국계 기업을 제외하고 잡플래닛 누리집에서 기업평가가 20개 이상인 4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기업 관계자의 설문조사 점수 등을 반영해 우수 기업을 선정했다..

2019-10-04 09:54

[2019 국감]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근로자 늘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 비교적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고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

2019-10-03 16:44

한국폴리텍대, 러닝팩토리 올해 말까지 전 캠퍼스 순차 개관

한국폴리텍대학은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까지 ‘러닝팩토리(공동실습장)’를 전 캠퍼스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러닝팩토리는 시제품 제작 전 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생산 설비를 갖춘 교육훈련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캠퍼스에 구축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16개소에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아울러..

2019-10-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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